정부는 올해 취약계층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오는 7월부터는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차상위계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소득 수준별로 필요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 수급자의 탈수급을 유도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공제 제도 등을 개선하는 방안이 올해 안으로 추진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국가가 생계와 주거, 교육, 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 한해 자활소득의 30%를 소득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차상위계층도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정부로부터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가 그만큼 장려금을 더해 목돈 마련을 돕는 사업이다. 오는 7월부터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산형성사업이 시행되며 맞춤형 급여체계 도입에 따라 그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50%이하 계층까지 확대된다.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주민 밀착형 서비스 제공과 복지깔때기 현상 해소를 위한 복지인력확충을 병행 추진한다.

올 상반기 내 고용-복지센터를 10개소를 열고 ‘주민밀착형 서비스’ 모형을 마련해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복지담당 공무원 7000명 확충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조해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개별급여체계 개편 등의 신규 업무를 위한 인력을 1177명 추가로 충원하는 등 업무부담 요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 e음’을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정보를 공유하고 통합적으로 활용해 복지대상자 선정과 관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타부처, 지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자산조사 사업에 대한 업무처리지원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별 소득재산, 수급이력 정보를 복지담당공무원에게 통합 제공해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2014.02.11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