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 2030년까지 서비스 60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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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 발표… 2030년까지 서비스 60종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큰 틀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의료와 요양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의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수도 대폭 확충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의 현행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하여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서비스 체계를 완성하여 총 60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수요자의 욕구를 한 번에 조사하여 맞춤형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안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향후 5년간의 과제를 구체화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http://www.bokji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