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로드맵을 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오는 3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적인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큰 틀과 단계별 이행 계획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여 의료와 요양 등 분절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살던 곳에서 통합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이를 위해 도입기(2026~2027), 안정기(2028~2029), 고도화기(2030~)의 3단계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공되는 서비스 종수도 대폭 확충된다. 1단계에서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등 4개 분야의 현행 서비스 30종을 우선 연계하여 제공한다. 2단계에서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병원동행 등 신규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하고, 3단계에 이르러서는 노쇠 예방부터 임종 케어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서비스 체계를 완성하여 총 60종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운영 방식도 수요자 중심으로 혁신한다. 이전에는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찾아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돌봄을 신청하면 지자체와 건보공단이 수요자의 욕구를 한 번에 조사하여 맞춤형 개인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자동으로 연계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국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제도라며 지속적인 보안과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체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향후 5년간의 과제를 구체화한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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