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차원에서 아동학대 대응 및 예방 정책을 추진할 전담부서가 출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인구정책실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새로 만드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2월 초에는 아동학대대응과 가동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동학대대응과 신설을 위해 복지부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 부처와 합의를 마쳤으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5명(5급 2명, 6급 1명, 7급 1명, 경위 1명)을 증원키로 했다.

한편, 아동학대대응과는 앞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대책 수립·시행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취업제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학대피해 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 아동 보호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